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제출의견 검토결과

< 시행규칙 >

□  동물자유연대

입법예고안	제출의견	반영 결과 및 사유
시행규칙 별표 5의2 사육시설 설치기준(제23조의7 관련) 비고 5.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의 용도가 T(상업/거래용), P(개인용품), B(인공증식), L(압류물/집행용)인 경우 사육시설 기준의 2분의1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	시행규칙 별표 5의2 사육시설 설치기준(제23조의7 관련) 비고 5.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의 용도가 L(압류물/집행용)인 경우 사육시설 기준의 2분의1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○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의 용도가 T(상업/거래용), P(개인용품), B(인공증식)인 경우는 기준완화 대상에서 제외 < 사유 > ○ 현행 기준은 동물 생존을 위해 최소기준인바 상업/거래용 등에 대해 기준이 완화될 경우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함 ○기준 완화 시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인사육 증가와 수입‧유통‧불법유입 촉진 우려됨 ○ 개인사육자 증가는 향후, 싫증이 나거나 사육의 부담으로 동물의 유기‧유실 증가를 초래, 유기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우려	< 수용 > ○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시 거래 및 개인사육 등 증가로 동물에 대한 책임감 저하, 사육동물로 인한 질병감염 발생 및 유기‧유실 시 생태계교란 우려 등 제시의견을 반영하여 T(상업/거래용), P(개인용품), B(인공증식)는 기준완화 대상에서 제외